환자 본인일 경우 열람, 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
구분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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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본인 | 본인 신분증 |
환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기록 열람, 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
※의료법 시행 규칙 제 13조의 2
구분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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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,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(친족) |
신청자 신분증 사본 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등) |
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서류 | |
환자 신분증 사본 (단,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이 안 될 경우 제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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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(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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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지칭하는 대리인 |
신청자 신분증 사본 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등) |
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(환자가 만 14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작성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첨부 서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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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의 신분증 사본 (단,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이 안 된 경우 제외) |
환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기록 열람, 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
※의료법 시행 규칙 제 13조의 2 제3항 관련
구분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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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사망한 경우 |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|
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 |
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 |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·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|
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|
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 |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·부상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| |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|
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 |
주민등록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 |
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|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|
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 |
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|